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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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일한지 1년 되어가는 학원강사입니다.
월급은 220만원 + 식비 10 = 총 230 받고 있고
기존에는 월급 전부를 4대보험 가입해서 세후 2백 8만원 정도 받습니다.
이번에 원장님께서 회계사무실을 바꾸셨는데 그 쪽에서 제 월급을 절세하는 방법으로
4대보험을 최저가입요건으로 바꾸고 나머지 금액은 3.3% 종합소득세를 떼고 받는 방식으로 바꾸자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혹시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재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일이 너무 힘들어서 올해 그만두려고 생각 중이라 변화를 주고싶지 않은 마음이긴 한데 몇달간이라도 저 방법을 하는게 맞을지 아님 그냥 그만둘때까지 변동없이 갈지 고민이 되네요. 저에게 유리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름 님
조회 : 131건
답변 : 1건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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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근무자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장소 및 근무내용에 대해 고용주에게 지시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액 근로소득, 그렇지 않은 독립적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전액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누어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액 근로소득 또는 전액 사업소득인 경우, 4대보험 소급가입 또는 종합소득세 증액경정 등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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