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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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주5일 5시간 아르바이트를 6개월째 하고있는데 사장님께서 사대보험 언급이 없으셔서 신청을 안 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사대보험을 납부해주시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사장님께 사대보험 소급신청을 말씀드렸더니 사대보험 안 내고있는 알바생들은 묶어서 (고용보험 포함) 보험료 처리하고 계셔서 소급신청은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인터넷으로 고용보험 이력이 아예 없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김*정 님
조회 : 116건
답변 : 1건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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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가입이 누적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소급가입을 꺼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고용주와 협의하여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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