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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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A법인이 C법인에게 영업권을 매도한 후, 6개월만에 다시 매수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는데, A법인이나 C법인에 세무적으로 이슈가 될만한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법인이 C법인에게 B를 매도함.
A법인(비상장) → B → C법인(비상장) : A가 B를 5억에 매도
6개월 후,
C법인(비상장) → B → A법인(비상장) : A가 B를 15억에 매수
이*라 님
조회 : 267건
답변 : 5건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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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30
재매입이 아니고 기존 거래를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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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30
해당 영업권의 시가가 적정한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을것같습니다.
6개월만에 10억가량의 차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가양수/고가양도의 검토 및 B법인을 도관으로 한 A-C간 특수관계검토또한 이루어질 수 있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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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2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 여부등을 검토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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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6
A법인과 C법인간 특수관계가 있는지, B영업권을 시가대로 거래하였는지가 주요 쟁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6개월동안 B영업권의 시가가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가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지, 시가 산출을 적정한 근거대로 이행하였는지 사전에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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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6
안녕하세요 고개님.
해당거래에대한 실질을 요구해서 정상거래가 아닐경우 거래가 부인되면 법인세법 부가세법상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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