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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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반청약에서도 세대주/세대원 구분이 없고 추첨할당이 있어, 각 가족별 청약신청을 하려합니다
    아래와 같은경우에 증여로 잡히는지 등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전매제한 1년(규제완화예정) *둔촌주공아파트라고 생각해주세요 (올림픽파크포레온)
    - 부모님이 청약에 당첨
    - 자녀가 계약금을 부모님에게 빌려주고, 부모님이 납부 (차용증 작성)
    - 중도금대출은 부모님이 신청 (전매제한 기한 내에 중도금대출 신청 필요)
    - 전매제한 풀리는 순간 부모님이 자녀에게 계약금을 갚고,
    - 저는 부모님에게 계약자 명의 변경하면서 모든 계약 및 대출 승계 (최초 계약금 다시 지급)

    무피거래로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단순 분양권 거래시 무피거래이지만 특수관계인이어서 질문)
    증여로도 볼 수 있나요?

    위와같은 방법으로 당첨된 청약을 부모님->자녀가 승계할 수 있는지 등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추천해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공유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최*혁 님
    조회 : 3687건 답변 : 4건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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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형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1

    일반적인 거래에서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된다면 부모 자녀간의 증여 또는 매매시 증여세 또는 양도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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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2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간 실제로 금전거래가 발생하지 않으면 증여세로 추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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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6

    해당 분양권의 실제 시세에 프리미엄이 없다면, 무피거래로 거래시 양도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토부실거래가조회에서 해당 분양권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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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1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의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동대문 세무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가족간에 분양권 무피거래로 승계 받으시려는 데, 조금 위험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가족간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가 거래를 했는지 세무서에서 사후 확인을 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시가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프리미엄까지 고려한 감정가액으로 거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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