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 하려고 합니다.

Question

허진성 · Answer

대표자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고용,산재 가입 어렵습니다.

박현주 · Answer

안녕하세요. 이수현 고객님.

배우자 포함하여 특수관계인은 고용산재가입이 안됩니다.
배우자여도 임직원일경우 업무용승용차는 사용 가능합니다.
급여의 경우 특수관계자는 제3자와 동일한 직급에 대해 동일하게 지급해야합니다.
일반직원과 동일직급 동일대우를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기 · Answer

답변드리겠습니다.

Q1.법인 사업자 대표의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주의 사항이 있을까요? 고용, 산재 가입 가능한가요?

-> 사업주와 동거를 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 고용,산재 가입이 가능하지만 과정이 어렵습니다.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동일한 근로 조건하에 임금을 받는 등 다른 근로자와 다른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어야합니다.
실제로 해당 금액만큼 급여도 지급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 · Answer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경우, 통상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적정임금을 수취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나, 소명과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지급급여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타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 내에서 급여를 수령하여야 합니다.
통상적 범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면 비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박성진 · Answer

가입은 가능한데 혜택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상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배우자의 경우 고용, 산재 가입은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가능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해서는 고용, 산재보험 가입을 하더라도 향후 추징될 수 있으니 가입 안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법인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임직원 전용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차량일지를 작성하여 법인에서 차량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비용인정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문민욱 · Answer

원칙적으로 대표자의 배우자는 고용 산재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동일 조건의 근로자와 같은 급여를 받는 등의 소명 과정을 거치면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숙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동 가족이 실질적으로 법인에서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사후 검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실제로 사업을 위해 일을 하실 수 있는 장치등을 미리 준비하신 후에 직원으로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족 직원의 경우에는 고용 및 산재 보험 가입은 불가능하십니다.

세무 상담이나 세금 신고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예원 택스로 연락을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현 · Answer

안녕하세요. 대전세종세무사 소현세무회계입니다.
법인사업자 대표의 배우자도 직원등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산재가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보시면 됩니다.
(가능한 사례가 있으나 정말 간혹입니다.)

고용산재가 가입이 안될뿐 직원등재는 가능하므로, 업무용승용차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만큼 상여등을 근거없이 과도하게 지급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부분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 산재는 가입이 안됩니다.

양대승 · Answer

고용잔재는 가입불가합니다. 직원이긴 하기떄문에 업무용승용차 사용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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