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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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월 1일자로 정보통신업(청년창업 세액감면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을 최초 창업을 하였습니다.
본래는 통신판매업(소매)을 겸하는 사업자를 내려 했는데
스토어 개설 등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정보통신업으로 먼저 사업자를 개설하였고
해당 업종으로 2,3월 수익이 난 상황입니다.
이번에 스토어 개설이 완료되어 통신판매업을 업종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신규창업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요?
글자 그대로만 보면 기존 사업자등록에 업종추가를 진행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하여 헷갈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름 님
조회 : 2549건
답변 : 8건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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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5
창업이후에 추가한 업종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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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6
안녕하세요. 고객님
법인의 경우는 법인설립등기일이 창업일이 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날이 창업일이 됩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에 의거하여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이어가거나 기존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폐업 후 다시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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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6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요건에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엄격해석원칙을 적용하게 된다면 적용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보통신업의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 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해서 결과를 기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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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6
기존 사업자등록에 업종추가를 하는 것은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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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굿피플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업종 추가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업종에서 발생되는 수입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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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6
안녕하세요.
세종시 세무사 소현세무회계입니다.
아무래도 업종을 추가하는행위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에연락하시어 최초로 소급하여 업종을 수정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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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6
안녕하세요.
정보통신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에 속합니다.
통신판매업은 국세청 업종코드 세분류에 도소매(대분류)의 세분류에 속합니다.
창업의 판단에 있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를 달리하면 창업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업의 세분류는 24종류, 도소매업의 세분류는 61종류로 다양하므로 실질적인 업종의 구분의 차이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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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7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엄격히 따져서 창업에 해당하면 창업감면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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