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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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동생이 사망후 상속세 신고시 형이 10년간 조금씩 통장으로 입금 해준돈이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신고해도 문제 없나요? 나중에 갚아라 하고 얘기만 하고 계약서는 없고 이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님
    조회 : 1128건 답변 : 4건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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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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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소현세무회계입니다.

    해당 사안은 실제 부채(채무)가 맞는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해당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증빙서류, 횟수,금액등에 대해 더 구비되어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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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2

    요즘 세무서에서는 차용증이 있어도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생분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10년간 5천만원이면 실무적으로는 그냥 넘어 갈수도 있는 정도입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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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가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2

    안녕하세요~ 위의 글로 판단해보면, 상속 채무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방법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상속채무로 인정되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0년간 형이 동생에게 약 5천만원의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시 한번 더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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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2

    차입금으로 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증된 계약서, 이자수령 내역 등이 있어야 채무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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