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재창업 시 부가세 면제 기준이 무엇일까요

Question

박현주 · Answer

안녕하세요. 고객님.
신규창업으로 보지않는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될경우 세액공제는 어렵습니다.
1.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위 1～4 사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가희 · Answer

안녕하세요~ 대원택스 김가희 세무사입니다.
폐업후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더라도 위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 창업으로 볼 수 있느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장등록증 번호가 변경되는 것, 폐업후 신규 발급 등으로 청년창업감면 혜택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진 · Answer

안녕하세요? 동일한 장소에서 업종이 변경는 경우 사업의 원시창업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면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현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폐업 후 재창업시 첫 창업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것은 , 같은 업종일 경우에 해당하고,

업종이 다르다면, 폐업후 재창업을 해야 창업으로 인정받습니다.

이미 3월부터 중식으로 하고 있어서, 방법이 어려워 보입니다.

홍글이 · Answer

안녕하세요^^ 부가세면제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감면입니다 사업자등록이있는상태에서 정정인경우 감면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ㅜㅜ 감사합니다

김광철 · Answer

고객님 사례를 보면 청년창업감면을 받고 있던 와중에, 창업감면이 가능한 업종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반적으로 폐업후 새로내는 것이 맞지만,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한 채 업종만 변경하더라도 기존 창업감면은 유지될 것을 보입니다.

박현우 · Answer

폐업 후 동일한 업종을 재창업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한식 음식점업과 중식 음식점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다른 세분류를 구성하므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창업 요건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사업자등록에서 업종과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존 사업장과 연관성 및 업종의 유사성, 사업용자산의 연관성 등 복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추가적인 업종을 영위하는 것인지,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업자등록으로 진행하였다 하여 무조건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다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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