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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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빌라증여 등기완료한지 1달정도 됐습니다
취득세 증여세 납부 완료했구요
증여취소하면 취득세 이미낸거 못돌려받는건 알고있는데 한번 더 내야 하나요?
전*연 님
조회 : 973건
답변 : 4건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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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4
예 증여 취소시 취득세 취소는 없습니다. 자진신고의 세목이므로 아주특수한 경우(매매취소) 말고는 경험해본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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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4
네 맞습니다. 취득세는 등기이전마다 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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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5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증여를 해제하는 경우, 반환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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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7
증여를 취소하게 되면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증여의 원인과 취소의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의 원인이 무효인 경우 : 증여계약이 법률상 무효인 경우에는 증여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계약이 공법상 금지된 경우나 증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증여의 원인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 증여계약이 법률상 유효하였으나, 양당사자의 합의나 법률상 사유로 인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증여가 성립한 후에 그 효력이 소멸된 것으로 보므로,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계약이 조건부인 경우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취소하게 되면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여세를 환급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증여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한번 더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증여세 전문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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