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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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DC퇴직연금 가입자입니다
    하기의 Case별 중도인출 세율이 맞는지요

    1. DC퇴직연금 해지 시
    * 퇴직급여: 퇴직소득세 100%
    *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6.5%

    2. 중도인출(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시
    * 퇴직급여: 퇴직소득세 100%
    * 운용수익: 기타소득세16.5%

    3. 부득이한 사유 중도인출(해외이주, 퇴직연금납입 후 3년 경과) 시
    * 퇴직급여: 퇴직소득세 70%
    * 운용수익: 연금소득세 5.5%

    하기는 혹시나 아시는분이 있을까 하여 드리는 문의입니다

    1. 주택구입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조건
    > 1주택자가 기존 주택 매도 후 처분한 뒤 하루 뒤 매수를 하여도 중도 인출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퇴**금 님
    조회 : 15806건 답변 : 1건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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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승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DC형 퇴직급여로서 회사가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중도인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로 과세하나, 부득이나 중도인출사유(해외이주, 천재지변, 파산 등) 가 있을 경우 연금소득세의 형태로 퇴직소득시 산출되는 세액의 70%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자산운용사에 본인이 직접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중도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나 부득이한 중도인출사유(해외이주, 천재지변, 파산 등) 가 있을 경우 수령자의 나이에 따라 3.3%~5.5% 로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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