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증여세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권 가족간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 양도 신고대행 및 상담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작성사의 모친이 20년 5월 인천 영종도의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 2건을 계약하고,
  20년 9월 중도금 대출 부적격자에 해당되어, 작성자의 이모(모친과 특수 관계:자매)로 변경하면서 분양권 매매 계약서(분양가 계약금에 해당)을 작성하고 명의를 변경, 이모님 이름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 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추후, 23년 3월 입주 기간 공고를 받고 이모님 명의로 된 생숙 2건을 역시 분양권 매매 계약서(분양가 계약금에 해당) 형태로 명의를 변경하게 되었고, 동시에 작성자의 모친 앞으로 국세청에서 양도세 신고 공지가 왔습니다.
  확인 결과, 모친께서 지불한 계약 금액(2건 합쳐 약 3000만 원)을 이모님과의 통장 거래 내역 없이 진행한 거로 되어, 양도세가 아니라 증여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성자와 이모님과의 거래에선 계약금에 대한 이체 확인증도 확보 해놓고, 이모님의 중도금도 완납 처리한 이체 확인를 남겼습니다.
  
  문의 드립니다.
  1. 작성자 모친 -> 이모님 간의 증여 신고 방법(또는 대행) 증여세 기준 범위가 계약금(약 3000만 원)이 될 수 있는지? 혹, 분양가 총액에 대한 것이 될 수 있는지..
  2. 작성자의 이모님 -> 작성자 본인 간의 양도세 신고 방법(또는 대행)
  3. 생숙이다 보니 이모님으로 사업자등록증 2건이 있었고, 부가세 환급 부분이 있었는데, 폐업을 할 경우 부가세 환급 받은 것을 다시 지불 해야 하는지? 만약 지불 해야 하면, 작성자로 나온 사업자등록증 2건에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p.s : 상기 생숙과 별개로 와이프 명의의 오피스텔(분양권 중도금 지불, 8월 입주예정:잔금 40% 남음) 증여 신고 방법도 문의 드립니다.
  
  막연하고 막막하고 어디에 문의를 드려야할 지 몰라 이렇게 도움 요청 드립니다.
  많은 피드백 주시면 연락 문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욱 님
  조회 : 1127건 답변 : 2건 23.04.19 즐겨찾기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1. 작성자 모친 -> 이모님 간의 증여 신고 방법(또는 대행) 증여세 기준 범위가 계약금(약 3000만 원)이 될 수 있는지? 혹, 분양가 총액에 대한 것이 될 수 있는지..
  ->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통해 명의변경이 이루어졌고, 해당 대가에 대해 이체내역이 없었으므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은 계약금이 될 것이고, 생숙의 분양권이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로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진 물건이라면 프리미엄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모님이 수증자로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작성자의 이모님 -> 작성자 본인 간의 양도세 신고 방법(또는 대행)
  -> 이모님이 양도자로서 프리미엄이 없이 거래가 되었다면 양도소득세는 없을 것이지만 앞서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되었다면 해당 금액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의 유무가 판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생숙이다 보니 이모님으로 사업자등록증 2건이 있었고, 부가세 환급 부분이 있었는데, 폐업을 할 경우 부가세 환급 받은 것을 다시 지불 해야 하는지? 만약 지불 해야 하면, 작성자로 나온 사업자등록증 2건에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 폐업할 경우 다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작성자님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p.s : 상기 생숙과 별개로 와이프 명의의 오피스텔(분양권 중도금 지불, 8월 입주예정:잔금 40% 남음) 증여 신고 방법도 문의 드립니다.
  -> 와이프 명의의 오피스텔을 누구에게 증여하느냐에 따라 증여세는 달라집니다. 부부간 증여의 경우 6억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계약금, 중도금이 될 것이며(부담부증여가 아닌 경우를 가정) 프리미엄이 있는 경우 프리미엄을 가산해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유료로 상담을 받고, 신고대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진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2

  1번. 어머님이 이모님에게 양도하고 명의변경 하였으나 대금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로 한다고 하였더라도 . 제의견은 과세할수 없습니다. 이유는 양도.양수인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면 증여로 추정할수 없습니다.이모님이 어머니 에게 아직 대금을 미지급 상태로 보는게 타ㅇ합니다.
  2. 이모님으로부터 작성자에게 양도시 이모님의 취득가액과 작성자님여게 양도시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면될것 같습니다
  중간 세세하게 말씀드릴내용들이 있는데 글로 쓸려니 간략하게 답변 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