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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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국내 작은 법인 회사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국가 기술 용역 사업에 낙찰되어,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품 구매 이런 것이 아닌 기술용역 사업으로 기술 자문 등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문제는 저희 업체에서 해외 현지업체(캄보디아)에 외주비를 송금해야하는데, 문제가 있을까 싶어 문의 드립니다.
물론 사업 자체에 외주비(설계내역에 포함)가 포함되어 있고, 발주처에서도 잘 아는 현지업체입니다.
견적서도 받고 계약도 잘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송금 시 세금, 부가세 등 기타 세금 문제가 있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요약]
A 국내법인 업체 -> 국가기관과 계약(외비주 설계내역 포함)
A 국내법입 업체 -> 현지 업체(외국인 회사) 외주비 송금
발생하는 세금 등 여러 문제가 있을까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채*현 님
조회 : 4050건
답변 : 5건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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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안녕하세요.
국가 기술 용역 사업에 낙찰되었다면 국가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A업체와 현지업체간에 외주계약을 통해 발생한 증빙 및 송금 내역은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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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안녕하세요? 지급한 대금이 어떤 소득인지 구분하고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국과 캄보디아 조세조약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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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승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국가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외주용역을 받았다는 증빙, 인보이스) 이 있으면 송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이 큰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하여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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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조세조약과 거래대금에 따른 외환관리법상 신고의무 검토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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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국내 법인이 국내 국가 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해외 현지 법인에게 외주비를 송금하시는 경우라면,
동 기술용역비가 로열티(사용료 및 기술용역 수수료)에 해당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외 송금을 하시기 전에 한국에서 원천세를 징수하신 후에 net 금액을 해외로 송금하셔야 합니다. (한국과 캄보디아의 조세조약 제12조 참고)
그리고 해외 법인과의 거래 시에는 invoice 및 계약서를 미리 챙겨 놓으셔야 은행에서 송금이 가능하십니다.
해외 송금 및 해외 거래처와의 세무 상담 및 세금 신고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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