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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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현상태
    1. 일반 직장인 4대 보험 이면서, 투잡으로 대리 하면서, 매달
    직장과 카카오모빌리티에서 고용보험료가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2. 질문
    1) 이중취업에 해당 되는가요?
    2) 일반 직장에서 나가는 고용 보험과, 카카오대리(모빌리티)에서 고용 보험 이중으로
    납부 되는게 정상인가요?
    3) 회사에서 이중 취업 금지법이 있는데 걱정이네요
    박*제 님
     조회 : 4549건 답변 : 5건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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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겸직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현직장에서 겸직에 대한 제한이 있으시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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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네 고용보험은 사업장 별로 가입이 됩니다.따라서 이중 납부는 정상이고, 이중 취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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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 취업으로 보이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문의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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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승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5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현재 고용보험을 이중으로 납부하시고 계신 상태로서 이중 취업에 해당하는 상태로 보입니다.
    당연히 고용보험은 사업장 별로 부과가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두군데 고용이 되신 형태이므로 이중 납부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보통 이중취업이 적발되는 경우는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국민연금 납입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은 납부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이중 취업 시 합산하여 납부하는 국민연금 총액이 국민연금 납부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장에 통보가 되게 됨으로서 이중취업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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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7

    1.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
    2.. 이중 취업에 해당하기때문에 이중으로 납부되는것도 맞습니다.
    3. 통상적으로 근무처에서 투잡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투잡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무처에서 알 방법은 별도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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