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실제 거주시 전입신고 해야할까요?

Question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1. 오피스텔을 다시 되팔게되면 부가세가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용이 아닌, 본인이 전입해서 살다가 되파는거면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나요?(매수할때도 제가 거주하려고 매수한거라서 계산서같은거 받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업무용으로 등기돼있었구요)
-> 주거 목적인 오피스텔의 양도시에는 부가가치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직접 거주해서 살면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말을 들은것 같은데, 매수한지 반년정도 됐지만 아직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취득세를 환급받을수 있나요?
-> 생애 최초 주택 취득시 적용되는 취득세의 감면 요건을 참고해 보면 대상자인 경우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에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3. 기타 저처럼 임대할 생각은 없고 제가 거주하는 용도로 오피스텔 구입한 사람은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등기하는게 나은지 세무적인 득실을 따져주실수 있을까요?
-> 재산세가 보다 낮게 책정되나, 생애 첫 주택으로 적용되므로 향후 주택구입시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조정민 · Answer

안녕하세요 인사이트택스 조정민 세무사입니다

1. 되파실 때 부가세는 상대방에서 받아서 내는 구조라서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담 가지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2.직접 거주해서 살아도 취득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 or 업무용 상관없이 4%입니다
취득시기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몰라서 일단 4%로 과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적소견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의 경우 1주택일때는 취득세가 낮지만 2주택이상되면 상가보다 세율이 높아집니다.

3. 주택의 경우 1주택은 혜택이 있지만, 2주택이상은 제재가 많기에 오래 거주할 용도가 아니면 상가용으로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박현우 · Answer

1. 실질적으로 거주목적으로 사용되던 오피스텔은 매각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생애최초 취득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주택법상 주택에 한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반대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취득한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추후 주택을 취득시 생애최초 주택취득으로 판단됩니다.

3. 원칙적으로는 실사용도에 따라 재산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자격을 염두에 두신다면, 청약 및 취득세와 관련해서는 오피스텔 취득이력은 주택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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