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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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청년들에게 세액감면 혜택 있는걸 최근에 알게되어
    인천지역은 50%감면 지방은 100%감면이라
    작년에 사업자A를 인천에서 낸거를 폐업(3/6)하고 지방에 새로 사업자B를 내었는데 일반으로 되어서 다시 폐업후(4/10)
    간이로 사업자C를 내었는데 그러면 청년세액감면 혜택신청 할수 없나요??

    A-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도매및 소매업/전문)
    B-제조업
    C-도매및 소매업/전문

    2.A사업자에서 (도매및 소매업/전문)은 올해 1월 추가?항목으로 넣었습니다.
    최근에 만든 C사업자랑 중복되어서 신규가 아니라 안될까요,,ㅠㅠ??
    권*혜 님
    조회 : 1233건 답변 : 9건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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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6

    안녕하세요? 동종 업종으로 폐업후 창업시 창업감면이
    배제됩니다. 동종 업종여부는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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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6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업종 추가 및 동일 업종 재창업으로 보여 창업감면이 불가능 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업종 코드와 사업의 실질을 알아야 판단 가능합니다.

    연락 주시면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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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7

    안녕하세요.

    폐업 후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동일한 세분류에 해당한다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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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7

    안녕하세요. 소현세무회계입니다.
    청년 창업감면 혜택의 주 3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이
    2. 창업지역
    3. 최초창업

    최초창업의 경우 사업자등록 후 업종추가를 하는경우 해당 추가업종은 제외되며,
    기존에 창업하였던 업종인 경우에는 창업감면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A B에서 사용되었던 업종으로 보아 창업감면이 어려울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세법상 실질주의를 따라간다면 될 여지는 있어보이나 단순 서면요건상으로는 힘들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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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7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업종이 중복 되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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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진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7

    안녕하세요~ 장진욱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기존 사업자에 동일업종이 있었기 때문에
    창업세액감면은 해당이 안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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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승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7

    안녕하세요

    구체적으로 확인은 필요하나 과거 사업자와 동종업종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을 받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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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7

    동일업종을 재창업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됩니다.
    A업종과 C업종의 한국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동일한지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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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8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개업하신 사업자C가 사업자A와 업종이 동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자C를 통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이 어려우실 듯 합니다.

    세무 상담 및 세금 신고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을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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