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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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
    의무발행업체로 가끔 작년 물품을 구입한
    고객들께서 누락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세요 ~
    1년전에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발행해줄시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각각의 불이익을 알려주실수 잇나요?
    제가 알기론 6개월 이내건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가산세도 없으나,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만 해당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게 이미 수정신고도 모두 끝난상태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
    알려주세요!!!!!!!!!
    박*진 님
    조회 : 29202건 답변 : 4건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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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7

    안녕하세요? 10만원 이상은 현금영수증 의무발생 요건 금액입니다. 사업자간에는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 대상입니다. 다만, 매입자의 경우 과거 연도의 지출에 대해서 올해라도 경비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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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7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1. 기간이 지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시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공급가액 * 2%) 및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공급가액 * 1%) 가 발생이 됩니다.
    2. 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공급시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보통 6개월 이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지연수취 가산세(공급가액 * 0.5%)가 발생이 됩니다.
    3.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의 경우 공급가액과 상관없이 가산세가 발생이 되고, 매입세액공제는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이미 수정신고까지 끝난 상황이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세무 조사등의 대비를 위해 법적 증빙 서류를 미리 구비해 두시려는 경우등에 해당이 됩니다.

    세금 신고 및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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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승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7

    안녕하세요,


    동일한 부가가치세 기간(1기 : 1/1~6/30, 2기 7/1~12/31) 에 발급기간이 경과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에는 지연발급으로서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자(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나, 공급가액의 0.5% 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기간을 넘겨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경우에는 미발급으로 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자(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불공제됩니다(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미 1년전에 구입한 물품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공급자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의 2% 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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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7

    공급자의 경우 미발행 가산세 공급가액 2%
    공급받는자의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 공급가액 1% 또는 매입세액불공제의 불이익이 부과됩니다.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과거 지출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해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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