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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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빌라에서 거주 중인데요.
남자친구(동거인)가 최근 대출이자를 낮추고자 5천만원을 전달받아 전세자금을 일부 상환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전세계약이 끝나면 다시 전달할 예정)
차용증을 쓰지 않은 상황에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늦더라도 차용증을 써야 좋은걸까요?
신*림 님
조회 : 848건
답변 : 10건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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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7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프리랜서 소득과, 전세자금 대출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즉 불이익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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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태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7
안녕하세요^^ 홍태균 세무사 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출입니다.
차용증을 쓰시던 안쓰시던 이번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에는 아무 영향이 없으실꺼에요.
차용증의 경우 이자를 주고 받아야 하는데 해당 이자에 대한 세금이 지방세 포함 27.5%나 되며 당사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되기 때문에 무척 번거롭습니다.
동거인의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닌 타인이므로 굳이 차용증을 쓰지 마시고 이후 전세계약 끝날때 계좌이체로 돌려주시면 아무 문제 없을꺼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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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7
안녕하세요? 종소세 신고시 큰 상관은 없으나 차용증을 쓰지 않고 자금을 주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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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승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7
안녕하세요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한 것은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자금이 입금되긴 했지만 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차용증을 쓰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자금의 차입 및 대여 금액이 적고 해당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라면 크게 문제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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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8
기재하신 금전대차거래는 종합소득세와 무관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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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8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증여로 보여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번 종합소득세에 반영될 부분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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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8
안녕하세요.
해당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상관이 없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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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8
대표님
전세자금대출은 종소세 신고시 고려되는 사업관련 대출이 아니므로 종소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 이슈가 있으시니 차용증을 쓰는 것도 좋으나 금융거래로 대출과 상환이 명확하다면 차용증을 쓰지 않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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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30
차용(또는 증여) 여부는 종합소득세 세부담과는 무관합니다.
과세문제보다는, 추후 원활히 비용을 상환받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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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께서 소득세신고와 전세자금대출과 또는 차용증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차용증을 쓰면 증여로 보지 않고 차용으로 되어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실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신고서 제출 시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세무 당국에서 추가 적합성 조사 등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상황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참고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전세자금대출 상환금은 원칙적으로 이차보전 등 이자로 인정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환금을 빌리신 경우, 이에 대한 세금 처리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께서 소재하신 지역의 세무 당국이나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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