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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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임대사업중인 빌라에 임차인이 전입신고 안하고 거주하면 임대인이 의무사항 위반이 되는지요 ?
한편, 전임신고 안하고 전세등기만 하는 경우에는 어떤지요?
최*수 님
조회 : 55건
답변 : 1건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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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차인의 전입여부와 무관하므로, 의무사항 위반의 소지가 없습니다.
관할구청에 임대차계약 신고시 초본 또는 전입세대열람원 대신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전입신고 없이 전세권 등기설정 자체는 가능하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권의 보장범위가 건물가액으로 한정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등기부등본상 전세권 설정내역이 조회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전입신고를 하는 쪽으로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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