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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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택 구입을 하면서 부모님께서 1.5억을 지원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2016년 6월 경 부모님께 6000만원을 받았던게 있어서 이번에 받는 1.5억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리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2016년에 받은 6000만원이 신경 쓰이는 점이 있어서요.

    그 때는 증여 관련 법을 몰라 따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부동산 구매의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하여 통상 4년간 거래내역을 조사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6년에 받은 돈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16년에서 10년이 되는 2026년에 추가로 5천만원을 과세 없이 증여 받을 수 있는걸까요??
    신*수 님
    조회 : 2027건 답변 : 4건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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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채움의 김한나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구매의 경우 자금 출처는 10년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문제가 안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증여세의 경우 무신고시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기 때문에 아직 증여세에 대한 제척기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번에 1.5억받으시는것 차용증 쓰셔도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는 일단 증여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차용증에 써 있는대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무이자로 하시는 경우 약 원금 2억1천7백만원까지는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도 없으니까
    저라면 원금 상환하시는 계획으로 차용증 쓰겠습니다. 이자에 대해서는 또 비영업대금의이익으로 과세 될 여지가 있으니까요

    또 2026년에 추가로 받으신다는 건 2016년에 받으신 증여가 걸리지만 않는다면 10년 안 지나도 되겠죠?
    하지만 찝찝하시면 26년 6월 이후로 받으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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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7

    안녕하세요?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10년을 기준으로 조사가 되며 가족간에 자금 수수시 증여로 추정됩니다. 자금의 차입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차입계약서를 검인받고 자금수수 및 이자수수를 통장을 통해 해야 하며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및 소득세 신고 등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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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8

    안녕하세요.

    부동산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니라면 국세청의 소명요구를 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사를 하게 된다면 4년이 아닌 10년의 거래내역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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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질문에서 [통상 4년간 거래내역을 조사하는 것]이라는 부분은 오류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016년 수증한 부분도 물론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알될 수도 있지만)

    [리고 2016년에서 10년이 되는 2026년에 추가로 5천만원을 과세 없이 증여 받을 수 있는걸까요??]
    ---> 이부분은 가능합니다. 10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날짜까지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금출처 조사는 부동산 거래시에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을 위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보편화된 제도입니다.

2016년에 받은 6000만원이 부동산 구매와 관련된 증여금이 아닌 경우면 문제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부동산 구매와 관련되지 않은 자금인 경우라면 해당 거래과정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2016년에 받은 증여금이 부동산 구매와 관련된 자금이라면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016년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미리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추가로 2026년에 5천만원을 과세없이 증여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받았던 증여에 관한 세금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2016년에 받은 증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자금출처 조사와 별개로 2016년 증여금에 관한 세금신고를 먼저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후 추가적인 2026년 증여금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선결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유의하시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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