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기존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오피스텔을 세입자랑 2020년7월부터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월세계약을 맺었습니다.
부가세계산서는 월세 받은 만큼 발행하였고 2022년부터 세입자가 1년가까이 월세 및 관리비도 내지 않고 나가 버렸습니다. 근처에 세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은 폐업한 상태이고 파산했다고 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주소보정명령이 나와 초본을 떼어보니 저희 오피스텔에 전입신고가 2020년 10월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연락도 되지 않고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에게 발생할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현재는 다른 법인회사와 월세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정*란 님
조회 : 604건
답변 : 2건
23.04.28
-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8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주택임대 목적과 상가임대 목적상 부가가치세의 과세, 면세가 달라지고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이행에 있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1주택을 보유하게 계셨다는 내용으로 보아서,
오피스텔을 주택용도로 사용했다면 2주택으로 보아 중과세 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 되는 문제 때문이로군요.
질문에서 정확한 상황언급이 없으신데요.
[근처에 세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은 폐업한 상태이고 파산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아서 세입자는 오피스텔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고 근처에서
별도로 사업장을 얻어서 사업을 한 모양입니다.(맞죠?)
그렇다면, 오피스텔은 주택용도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갈수도 ,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발생하는 불이익은, 1세대1주택비과세를 못받는 불이익이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임대사업자분이라면 해당 세입자와의 계약서에는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없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세입자가 2020년 10월에 전입신고를 한 것은 계약서에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은 좋은 선택이었으며, 이에 따라 법원에서 강제집행 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상황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입자와의 계약서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신용도나 지출력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와의 계약서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아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