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명의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지현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가족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소현 · Answer

안녕하세요. 소현세무회계입니다.

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행하는 경우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재계산 합니다.
(매년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사합니다.

박성진 · Answer

안녕하세요? 시업자등록증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분이 내야 합니다. 명의를 다른 분이 하면 명의대여 등의 세무위험이 있습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사실과 다른 사업자등록이 적발될시 가산세 및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선상담을 통해 답변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한진화 · Answer

대표님
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행하는 경우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부모님명의로 하시게 되면 근로소득이 있는자이 있으시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우선 원칙적인 답변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래서 제 명의가 아닌 부모님 명의로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시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 이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사업자가 아닌 이유로 사업자등록 자체를 거부 당할 수
있구요.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을 명의위장 사업자라고 하는데요, 명의위장 사업자인 경우에는
명의를 빌려 준 사람도, 명의를 빌린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처벌이란 점에서 세금문제와는 별도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법조문을 하나 붙여 드립니다.

조세범 처벌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1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위의 내용은 원칙적인 내용으로 드린 답변이었으나, 실제로 위 조문을 적용하는 사례는 흔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 내용을 아시는것과 모르시는 것은 차이가 있기에 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2. [또한 부모님 명의로 사업자를 내면 임대차계약도 부모님 명의로 진행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물론,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동일해야 됩니다.
만약, 이 임대차계약서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다면 세무서에서는 이 부분을 확인하여 명의위장으로 추정을 하게 되며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거부]처리 되어 사업자등록증 교부자체가 안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무서에서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경우를 가정하여 드리는 말씀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부모님께서도 각자 직장에서 근무 중이시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사업자를 내면 세금적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걸까요?]
---> 이경우에는 부모님 또한 종합소득세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좀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장에서 급여가 얼마인지는 언급이 없으셔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있게되면
소득이 합산되어서 합산된 소득은 좀더 높은 종합소득세율 구간을 적용 받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근로소득 + 사업소득으로 인하여 납부하는 세금은 생각보다 더 많아 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채택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 · Answer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수익을 향유하는 사람과 명의자가 다르다면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 부모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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