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먼저,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가지 세금문제로 인해 고생하시는
질문자님께 위로의 말씀과 남편분이 쾌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 질문에 답변드리면,
1) 우선, 공동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증여문제가 대두 됩니다.
현재 남편 명의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50%의 지분은 증여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다행히 배우자간 증여는 6억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금액 6억원으로 인해 증여세는 없겠습니다.
다만,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있었다면 이를 합산해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그다음, 상속세는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10억원이라는 것이 [시가]10억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시지가 10억원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시가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수용금액 등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만약 위에서 50%지분을 미리 증여를 해 두신다면 총상속재산가액은 위 금액의 50%가 되기
때문에 다른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상속세를 계산할때는 위의 민법상상속재산 외에도 위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10년내에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 등도 만약 있다면 이를 합산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의 변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취득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현재 증여의 경우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일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의 주택이라면
중과 증여취득세율(12%)이 적용되지만, 판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서 증여 취득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취득세율(3.5%)이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취득 : 중과 증여취득세율 12%
- 비조정대상지역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원 미만 주택 증여 취득 : 일반 증여취득세율 3.5%
- 그 외 기타 부동산 증여 취득 : 일반 증여취득세율 3.5%
- 그렇다면, 공시지가로 계산하더라도 450,000천원 *3.5% = 15,750천원의 취득세가 발생합닏.
2) 향후의 경우
-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8%의 상속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상속인과 상속인 세대의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무주택 세대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0.8%의 특례 상속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그렇다면 공시지가로 계산할 경우 900,000천원 * 0.8% = 7,200천원 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상속세 + 취득세를 합하여 계산한다 하더라도 두가지는 비슷 비슷 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다른 변수가 추가적으로 더 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글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