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 비현금성 자산(미리낸 계약금,받을예정인 정부지원금)의 처리방법에대하여

Question

박잠득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1.이 경우 현금성 자산은 1억에 불과함으로 자본금을 1억6000만원으로 설정할수는 없을거같은데
얼마로 설정해야 합리적일까요?
---> 자본금은 당초 법인 등기시에 정해진 금액이 자본금입니다. 즉, 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에 보면 나와 있는 금액으로 고정된
금액입니다.

2.이미 납부한 기계계약금 220만엔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법인설립전 송금이 이루어졌기때문에 지출증빙과 자본금포함이 모두 불가한가요?
---> 법인설립 전에 지불한 법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계정으로 비용 차변에 처리합니다.(비용증가), 이 비용은 대표자가 지불한 가수금이므로
법인 입장에서는 부채가 발생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가수금 항목으로 하여 대변에 같은 금액으로 기입하면 됩니다.
세법에서도 [최초의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법인에 귀속시키려고 하는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비용에 산입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사업연도 개시일]이란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3.개인사업자로 시작후 법인전환이 유리하다던지 가수금으로 처리하면된다던지 종합적으로 가장 바람직해보이는 해법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위 질문은 이미 법인을 가정한 질문이군요.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후에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개인사업자를 하다보니 규모가 커져서 개인사업자로 끌고가기에 부적절한 사유 등이 있어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경우 개인과 법인의
장점과 단점을 다 파악해서 고려해 본다음에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질문은, 질문자체가 너무 방대하고 조금은 추상적이어서 [가장 바람직해보이는 해법]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글, 채택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1. 상법상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소액이여도 상관없습니다. 법인설립시 필요한 자본금은 형식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법인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대표이사, 동업자는 법인과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차입약정서)를 작성하시어 법인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운영하셔도 무방합니다.

2. 법인설립 전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법인과 대표이사간의 약정서를 통해 법인으로 귀속시킬수는 있습니다. 증빙이 없다면 법인으로 귀속시킬 순 없습니다.

3. 법인으로 운영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초기에는 개인사업자로 운영하셔도 무방합니다. 법인의 경우 자금거래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므로 개인사업자보다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박성진 · Answer

안녕하세요? 법인의 자본금으로 초기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주주들이 회사에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처리해서 업무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소현 · Answer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전문 소현세무회계입니다.

우선 자본금을 높이기를 원하신다면 해당 기계자산등을 현물출자(감정평가)하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은 무조건 높거나 낮다고 좋은것은 아니며 추후 어떤 사업계획이 있으신지에 따라 변동을 주는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상황을 알지못하여 단순히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으로 말씀주시면 추가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솔 · Answer

1. 대표자 자금 7천만원 + 대표자 계약금 2천2백만원, 동업자 3천만원이 자본금이 됩니다. 정부보조금의 경우 자본금이 아닙니다..

2. 지출 증빙 및 자본금 포함 모두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상세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하기 링크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s://blog.help-me.kr/2020/11/%ED%9A%8C%EC%82%AC%EC%84%A4%EB%A6%BD-%EC%A0%84-%EC%A7%80%EC%B6%9C%EB%B9%84%EC%9A%A9-%EB%B9%84%EC%9A%A9%EC%B2%98%EB%A6%AC%EB%8A%94-%EC%9D%B4%EB%A0%87%EA%B2%8C-%ED%95%98%EC%84%B8%EC%9A%94/

3.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구분하는 것 중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세율입니다. 매출이 높지 않은 경우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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