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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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금 사업소득 관련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원천징수하지 않은 개인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버림)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로서 물적시설이나 인적자원을 두고 제공하신 용역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넣으시면 안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매출로 포함하시어 신고하셨어야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당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개인 소득 상황이
개인혼자서 (인적 자원X) 사업자 등록없이 + 원천징수없이 였는데...
그렇다면 혹시 문제 될 것이 없을까요ㅠㅠ?
ㅇ*ㅇ 님
조회 : 308건
답변 : 3건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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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2
자진신고 한 것인데 전혀 문제 될 것이 전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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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위의 답변문구는 세법에 규정된 정확한 말이 맞습니다.
(어느 세무사님께서 답변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사업소득에 대한 개념을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한 소득소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없이 3.3% 원천징수한 소득 = 사업소득
입니다. 따라서 헷갈리는데, 대부분은 3.3%소득을 프리랜서 소득
등으로 부릅니다.
질문은 원천징수는 하지 않았지만, 사업자등록한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업종코드만 제대로 적용하고 원천징수세액만 공제하지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둘다 합쳐서 사업소득인 점은 마찬가지이고, 원천징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다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좀
문제가 될 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글 채택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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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2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인적용역도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면세용역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당시에 개인소득으로 신고해야했는데 실수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관련 부가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세금으로 떼어내는 과정이 있으며, 이러한 세금을 부과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신 경우, 관련 기관에 정확히 상황을 설명하고 개인소득으로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세금 환급을 받았다면 해당 세금을 반환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아니며, 신고한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상황에 맞는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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