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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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름이 아니라 몇년전 21년 1월달에 아파트를 아버지께 증여를 받았는데 (아버지는 그해 돌아가셨습니다) 현 증여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려면 23년에 개정된법에 의거 이월과세 10년적용이 아닌 저는 5년이 맞는저요 즉 26년 2월에 매매를 하면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1가구 1주택이라 기간상관없이 이월과세 예외라는 말도 있던데 맞는지 궁금하네요
김*호 님
조회 : 168건
답변 : 1건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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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대한 세법규정 소득세법 제 97조의2입니다.
그리고 2022.12.31자 5-->10년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세법의 시행시기는 2023.1.1이후 증여받는 분 부터 적용을 한다고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2021.1월에 증여받은 것은 10년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조문을 붙여 드립니다.
제18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제1항 전단 및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7. 12. 19., 2022. 12. 31.>
(제 답변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준은 이전에는 5년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10년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2026년 2월에 매매를 하더라도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이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예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양도하신 아파트의 경우에도 5년 후에 매매를 하셨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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