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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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18년도에 간이사업자로 개업후
집에서 사업 활동을 해보려고 했으나
제대로 사업 활동을 하지 못하고
19년 부가세 신고 과세표준 25만원 신고
20년 부가세 신고 과세표준 0원 신고
20년 6월 폐업하였습니다
그리고 21년 11월 다시 개업했는데
찾아보니 이런 법규가 있다고 하던데
이정도 과세표준이면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 <--여기에 해당 될까요?
사전-2022-법규소득-0582[법규과-2113](2022.07.14.)
[ 요 지 ]
조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뉴*디 님
조회 : 177건
답변 : 1건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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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2
안녕하세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다 폐업하셨기 때문에 동종업종의 창업감면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질의 내용에 따라서는 창업감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 담당자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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