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편의상 A(나), B(친구)로 지칭하겠습니다.
-A, B는 크몽에서 A의 계정을 공유해서 같이 일함. (업종코드: 940909)
-A, B 둘 다 비사업자 프리랜서. (별도 물적시설은 없으며, 고용관계도 아님)
-수익금은 A의 계좌로 이체되고 세금신고시 수익금액도 모두 A의 것으로 잡히는 상황.
-A는 한 달간 B가 일한만큼의 수익금을 다음달에 지급하고(ex. 1월에 B가 작업한 부분에 대한 수익금을 2월에 지급), 원천세 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홈텍스를 통해 자가 처리함.
-2022년의 수익금액이 2,400만원을 초과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경비 인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
이러한 경우,
1) 내년(2024년 5월)에 A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A가 올해 B에게 지급한 인건비(2023년 지급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원천세신고납부+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제출 이외에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있는지?
940909 업종코드 신고시 유의할 사항에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ㅜ
비사업자 프리랜서 간 거래에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김*지 님
조회 : 3149건
답변 : 3건
23.05.03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위의 문구에 고민하셔야 됩니다.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물적시설이나 인적시설을 구비한다면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자로 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등 세금체계가 아예 달라집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한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과 관련 된 임차료 +인건비 +매입을 증빙에 의하여 공제를 받는게
맞습니다.
독립적인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면세로 하는 이유가 물적, 인적시설이 없기 때문에 면세로
해 주는데, 면세의 취지에 어긋나게 인건비,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를 다시 계상을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구를 삽입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아쉽지만 인건비를 계상을 하려면 과세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 계상을
하지 않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각자 크몽에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이 맞겠습니다.
(채택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3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는 비용 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건비, 임차료 등의 경비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3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통해 인건비를 경비처리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비사업자 프리랜서 간 거래에서는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A가 올해 B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만약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증빙서류로 인정되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세무사나 비용증빙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합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