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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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중남미에서 중국 제품을 판매하여 중국 법인으로 부터 콜롬비아 계좌로 커미션을 받고 있는데, 올해부터 부가세로 19%를 납부하라고 하여 한국 계좌로 커미션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중개와 관련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최종 커미션만 입금받으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소득은 월 평균 만불 정도 되고, 이중 대부분을 콜롬비아로 생활비로 송금해야 합니다.
남*호 님
조회 : 5721건
답변 : 2건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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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국제거래의 내용을 좀더 확인해야 하겠지만, 얼핏 보아서는 중계무역으로 보여집니다.
중계무역은 국내에 재화가 반입되지 않고 제 3국에서 제3국으로 직접 재화가 이동되는 특징이 있지만,
중계무역도 재화의 수출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아래 법조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감사합니다.
(답변 채택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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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3
안녕하세요.
해당 거래는 중개무역방식의 수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중개무역방시수출의 개념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방식의 수출을 말합니다.
최종 수입자와 수출계약을 중계자와 하고, 최종수출자와 중계자간에 수입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물품은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직접 이동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계자는 수출자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해야하고,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영수해야 하는 자금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무역 중개 수수료를 한국 계좌로 받을 경우, 국내 세법상 세금 부과 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부가가치세(VAT)
- 수입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매출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 해외 무역 중개 수수료는 수입되는 재화나 용역과 관련이 있으므로, 부가세 대상이 됩니다.
- 즉, 중국 법인이 한국 내 수입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대리점이 콜롬비아 고객에게 판매한 제품과 관련된 커미션을 받는다면, 해당 커미션은 부가세 대상이 됩니다.
2. 소득세
- 중개사가 한국 내 거주자라면, 중개 수수료에 대해 국내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받아야 합니다.
-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는 중개와 관련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최종 커미션만 입금받는다면, 한국 내 세법상으로는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3. 송금대금총액 과세
- 해외 송금을 통한 대금 수취자는 대금총액의 일부인 송금 수수료 등의 금액 이외에, 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송금대금총액 과세라고 합니다.
- 국내 외환은행에서 환전을 진행하면, 송금대금총액 과세를 위한 11%의 원화예치금 납부를 요구합니다.
- 그러나 국내로 수입되는 커미션은 중국 법인에서 송부되는데, 이 경우 송금대금총액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즉, 송금 대금총액 과세 여부는 수입 커미션의 송금 대상 국가 및 은행, 수입 금액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경우 회사로부터 '한국 내 이용자와 거래하다보니 부가세를 보유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중국 법인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의 커미션 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잔액을 전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송금 대금총액 과세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송금 거래에 대해서 직접 건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서 수입 금액과 관련해서 진행하는 과세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