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매입비용중 주요경비 질문이에요

Question

박성진 · Answer

안녕하세요? 기준경비에 업무용 차량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재고구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이 있으시면 경비처리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2022년에 매입한 차량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 홈택스에서 전산으로 관리가 안 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2%를 부담하시더라도 비용처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기준경비율을 계산할때 사용하는 매입, 인건비, 임차료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국세청고시 제2021-54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 중 매입비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제2조(매입비용의 범위) ① 매입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화의 매입(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1.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2.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3.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료 및 숙박료
2.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3.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4. 수선비(수선용․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5.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그리고 위의 금액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항목은 위 중에서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중고 고소작업차]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입비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경비로 되지 않는 이유는 아마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으로 받지 않아서 일겁니다.
이점을 참고하셔서 다시한번 살펴보시기 바라며, 기준경비율로 신고할때는 조금의 기초지식은 있어셔야
우와좌왕 하지 않고 한번에 마칠 수 있습니다. 세법의 군데군데 부분을 적용하는 것은 비전문가에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