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809009 /개인과외교습자/성인수업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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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업종코드 809009 /개인과외교습자/성인수업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울이고
사업장은 전에 살던(부모님집)집에 사업자를 내놓고 방문레슨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문수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모집이 되지 않아 성인들만 수업했습니다.(프리랜서)

개인과외교습자 폐소신청을하고 현재 사업장(주민등록상 주소: 서울 , 사업장 주소: 부모님 집)은
유지하면서 서울에서 성인대상으로 수업해도 상관없을까요?

양*민 님
조회 : 2089건 답변 : 3건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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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4

세무적으로는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학원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인지 여부도 따지셔야 하는 문제이므로, 제 경험 상 교육청에 전화하시어 답변을 구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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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4

안녕하세요.

개인과외교습자를 업종에서 제외하려는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사업자를 유지하면서 영리활동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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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4

안녕하세요? 실제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시는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개인의 자격으로 외교교습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방문수업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규제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외사항이 없는 한, 개인 별로 1개의 사업장 등록만 가능하므로, 부모님 집이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지역의 규제에 따라 수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 대상으로 수업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지역의 규제를 파악하여 필요한 사전 허가를 받고, 부모님 집이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