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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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인과 공동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현재 없으며 각자 아내를 프리랜서로 매월 200만원씩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직원 채용을 위해 아내 1명을 직원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직원이 1명이라도 등록되어있고 나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한 급여지원금이 있다고 해서요
이럴경우 아내를 직원으로 등록하면 문제가 생기거나 할까요?
김*수 님
조회 : 443건
답변 : 4건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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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4
안녕하세요? 사업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실제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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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4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는 상황에 상관없이 업종, 직원의 취업상황 등에 따라 급여지원금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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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는 대표자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의 경우 항상 면밀하게 체크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근무를 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미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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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4
지원금에 따라 성격은 다 다르나, 지원금 요건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추가 고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내를 직원으로 등록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아내를 프리랜서로 등록하여 매월 200만원씩 원천세를 납부했던 것이 실제로 프리랜서 계약을 이행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내가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 동안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원천세가 인정되어 채용하는 직원에 대한 급여지원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아내를 직원으로 등록하고 적정한 입사서류 및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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