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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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1년도에 현재사업자와 같은업종으로 두개의 사업자를 폐업한적이 있습니다.
폐업한 두개의 사업자 모두 매출,매입 0원이며 어떠한 사업적인 활동도 하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에 현재 운영중인 사업자는 청년창업 종합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또한 어떠한 사업적인활동을 하지않고 폐업했는데 이걸 창업이라고 볼수가있나요?
이걸 창업으로 보지않는다면 재창업에 해당되지않아서 저는 받을수있다고 생각했는데 전문지식을 가지고계신
세무사님들께 여쭤봅니다 ㅜㅜ
정*진 님
조회 : 1506건
답변 : 4건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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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훈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리움세무회계 한훈석세무사입니다 :)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였지만 2022년 7월에 이와 관련된 국세청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해석에 따르면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어떠한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폐업 후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는 '재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슷한 해석으로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지만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활동을 전혀 수행하지 않고 폐업 후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본다는 2020년 9월 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종전 사업자등록 후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업활동이 없었던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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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4
안녕하세요? 동종업종으로 폐업후 재창업시 창업감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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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4
매출 매입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창업감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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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4
안녕하세요.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을 확대해석하여 창업으로 판단하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소득세 감면 혜택은 청년창업자가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사업을 한 후에 폐업한 경우에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폐업한 경우이며, 이른바 '재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무사로써 특별한 경우가 있는지 상세한 기록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따라서, 더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세무사나 세무회계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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