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등록 관련

Question

박성진 · Answer

안녕하세요? 미등록으로 인한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진택 · Answer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마다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시 미등록가산세 적용대상이며 지점매출분을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를 발행한경우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 에 해당하여 가산세 적용대상입니다. 2개이상 사업장에대한 1개의 사업자등록 을 하고 싶은경우 사업자단위사업자로 등록 하면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재지가 다른 사업장이라면 사업자등록증도 각각 내야 하고,
세금계산서도 각각 발급, 세금납부도 각각 해야 됩니다.
(만약, 법인 지점이라면 지점등리를 해서 지점등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장단위과세의 예외로, 사업자단위과세가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개의 사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각 지점의 사업자번호는 말소되고 주사업장의 사업자번호로 모든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는 제도입니다.
이제도는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이해하신 다음에 사업자단위과세를 승인받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본사외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등록 가산세 : 사업개시일 ~등록개신청한 날이 속한 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1%
2) 매입세액 불공제 :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이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한 경우라면,
등록신청일~과세기간 기산일 까지의 역산한 기간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예외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글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세무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