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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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자한테 자본이 4억이 있고 여자가 1억이 있는 상황에서, 전세자금대출 1억을 더 받아서 6억짜리 전세계약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남자 명의의 집1채가 이미 있는데 무주택자 대상 이율좋은 전세대출상품이 있어서, 여자가 혼인신고 전에 대출받아서 계약을 하고 그 직후 일주일정도 후에 혼인신고를 하고싶습니다.
이때 남자가 전세금 4억을 여자쪽에 송금해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혼인전 증여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 궁금합니다. 여자는 대기업 4년차 28살정도입니다.
b*s 님
조회 : 3934건
답변 : 2건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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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전 전세금 4억원을 여친에게 송금을 해야 한다면, 증여에 해당되니
아주 조심하여야 합니다.
제가, 일전에 조사를 받으면서 혼인 며칠을 앞두고 혼수 등 용도로 거액이 오고간
돈이 있었지만 배우자가 아닌 관계로 증여세를 많이 부담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세법상 배우자간에는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해 주지만, 타인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0입니다. 이것은 혼인신고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직장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에 불구하고, 금전이 오고 갔다면 오고간 상대방과의
관계를 먼저 파악해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며칠을 더 있다가 부부관계가 성립된 이후에 하라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것을
권해 드립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리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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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4
법률혼 배우자는 6억까지 증여공제되어 증여세 없습니다. 사실혼은 증여공제 없습니다. 견혼전 4억은 차용증 작성후 대여금으로 하시고. 결혼후 채무면제해주는 방식으로 4억을 증여하면 될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혼인 전에 전세금을 송금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여자가 대출을 받아서 계약을 하고, 그 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보유한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이므로, 여자가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한 후에는 거래 대금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부담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황파악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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