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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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차량을 법인에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통해 매입을 할건데 매매 대금에 대해서 (차량 대금을 준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할 필요는 없는거죠?
그리고 차량가액은 국세청에 있는 중고차 시세로 해야 하나요? 너무 낮더라구요
그냥 중고차 매매 하는 사이트 기준으로 해도 될까요?
유*나 님
조회 : 3250건
답변 : 1건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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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직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입을 한다면
당연히 근로소득은 아닙니다.
이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시가를 기준으로 거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시가는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이므로
중고차매매사이트 기준으로 하면 아무 무리 없을 것입니다.
국세청에 있는 중고차 시세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 채택 부탁드리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차량을 법인에서 매입하시는 경우, 매매 대금에 대해서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만약 직원이 이전에 개인적으로 차량의 월세나 구입비용 등을 법인 거래비용으로 대체하여 받은 경우, 이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법인 거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가액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다만, 시세로부터 벗어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더 높은 매입 대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입 대금과 중고차 시세 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려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고차 시세는 시장 상황, 차량의 상태와 사양, 지역, 연식 등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중고차 매매 사이트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때는, 비슷한 연식, 상태, 지역 등의 차량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입 대금과 관련된 부분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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