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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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17년도부터 영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25살 때 시작한터라 청년감면혜택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있었는데
31살인 지금 경정청구를 통해서 17년도 때부터 작년 22년까지 내온 종소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성 님
조회 : 246건
답변 : 5건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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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실 만한 예규를 몇개 보내드립니다.
○ 서면2팀-543, 2007.03.29
【제목】 세액감면 요건을 갖추었으나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 서면1팀-1047, 2006.07.26
【제목】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2003.7.14.에 ○○○○으로 이전한 법인으로 이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었으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여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만을 신청하였음.
(질의내용)
-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에 대하여 기신고한 감면조항을 변경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 글 채택 부탁드리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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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5
안녕하세요.
경정청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주시면 검토하여 경정청구 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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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5
안녕하세요? 요건에 해당하고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하지 않으셨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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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5
안녕하세요
창업감면요건에 해당되고 제때 신고를 하셨다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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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5
안녕하세요! 경정청구 전문세무사 허훈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경정청구 가능하시구요!
다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서두르시는게 좋습니다!
경정청구 대리 의뢰 환영합니다. 바로 연락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수임주시면 스피디하게 바로 작업하여 경정청구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지역 세무사이지만 전국업무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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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소세 청년감면 혜택은 대상 시기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및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17년도부터 22년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종소세 청년감면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종합소득세과나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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