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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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는 일은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이고 리셀플랫폼 (KREAM)에 신발과 의류를 리셀하는 사업입니다
개업일자는 2월초 , 사업자등록은 11월말입니다.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가 마지막 페이지에 현금영수증 지연가맹자라고 안내가 뜨더라고요
소득금액에 대한 1퍼정도 납부는 okay인데 문제는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이 안될수도 있대서요
600만원의 큰 금액이라 심란한데 해답좀알려주세요.. 홈택스에 지연가맹 가산세는 입력해서 신고하면
그만큼만 딱 부과되는데 추후에 세무서에서 전화와서 청년창업 소득감면 못해준다고 추가납부하라고 시정해주나요..
홈택스 보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청년창업 감면을 해준다는데 지금 현재 KREAM이라는 플랫폼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안됩니다 개인과 개인의 거래를 중개해주는것이고 결제수단이 현금인지 모르기에 기타매출로 부가세신고도했고요
현금영수증 발행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도 전부 KREAM에서만 발생했고요.
이러다보니 현금영수증 가맹 가입은하겠다만 소득관 전혀 상관없는 상황인데 어찌생각하시나요?
김*사 님
조회 : 1174건
답변 : 3건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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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 종합소득세 담당자와 상담하시어 세액감면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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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5
안녕하세요? 개업일부터 지연해서 사업자등록을 하셨고 통신판매업 등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홈택스, 전화로 쉽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연 가입 등에 사업주의 일정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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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를 국세징수법의 가산세 규정 등과
비교하면 좀더 확실하게 와 다을 듯 합니다.
물론, 정당한 사유 자체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전제로 하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징세과-1388, 2009.03.11)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종의 특성상 현금영수증 발행이 소득과 무관하다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의무가입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단 가입자체는 하는게 맞고, 또한 가입을 하는 자체가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은 이와 같이 진행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지연 가맹자는 세무청에서 추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세무청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세무서에 문의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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