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업종에 위반이 되는 사항인가요?

Question

박잠득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종위반이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전자상거래로 사업자등록을 받아놓고
게임머니 등을 판매하면 안되는지에 대한 포커스가 맞추어진 질문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업종위반의 개념은 없고, 다만 실제로 하고 있는 업종을 추가하면
될 뿐입니다.
다만, 추가를 할 경우에도 해당 추가되는 업종이 인.허가를 요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먼저 인가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업종위반의 유무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인허가를 규정한 
해당법률 위반인지 여부는 그 법률에서 다시 판단을 해야할 문제입니다.

일단, 위 문제는 전자상거래는 온라인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게임머니,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도 재화의 일종으로 볼 수 있어 아주 다른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진 · Answer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는 오픈마켓 등에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경우 선택하는 종목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시 관련 법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도 존재합니다. 특별히 업종위반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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