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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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업일자 작년 1월초, 만 30세, 광주광역시 첫 창업
사업자등록 작년 12월초, 전자상거래 도소매업, 리셀플랫폼(kream,솔드아웃에서 거래) 당일날 바로 현금영수증 가맹가입
매출 2억 9800만원 전부 기타매출로 신고하여 부가세 450만원정도 납부
근로소득 2월중순부터 취업하여 있고 홈택스에선 22년에 2600만원정도 번걸로 조회되며 공제는 1000만원정도 됐고,
근로소득 1600 + 단순경비율처리되서 사업소득 4200만원 이렇게 조회됩니다.
1. 원래면 종합소득세 감면 대상인데 현금영수증 지연가맹으로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무서에 어필하여 감면을 받아볼수 있을까요?
kream과 솔드아웃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면 안되는데 이유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며 당사 규정이 사업자 친화적이지않습니다.
그래서 1.3퍼 공제를 포기하고 기타매출 처리하여 작년에 부가세신고를 마친 상황이기도 하며, 개인과 개인거래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와 같은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사람들 중 사업자를 낸 사람이 드물잖아요? 그렇다보니 저도 소급적용해서 소득적용 첫 발생일인 1월초를 개업일로 잡고 냈었습니다
충분히 관할 조사관에게 어필될지요? 사업자등록이 떨어지자마자 가맹가입했는데 ㅠㅠ
2. 만약 그럼에도 현영 미가맹(지연가맹) 가산세로 인하여 종소세 감면 불가 및 단순경비율 배제가 될수도있나요? 현재 국세청 ars 모두채움으로 신고했을땐
단순경비율 처리가 잘 돼있습니다만, 모두채움 도움 열람하기하면 지연가맹 대상자라고 뜨긴하네요. 종소세는 대략 540 안내 받았습니다.
3. 현재 상황에서 그냥 감면 욕심보단 단순경비율이라도 배제안받게 조용히 ars로 신고한대로 납부하고 조사관과 통화를 통해 청년감면을 물어보는게
나을까요? 단순경비 처리 안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해주신 세무사님께 추후 기장을 맡길까합니다
상*자 님
조회 : 3695건
답변 : 3건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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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당일날 바로 현금영수증 가맹가입]으로 보아 현금영수증 가맹은 하신거죠?
위와 같은내용으로 어필은 하지 않겠지만, 지연가맹부분에 대하여는 다툴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 모두채움으로 단순경비율 처리가 잘 되었다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에서 모두채움(풀필드)으로 보내 줄때는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3. 단순경비율이 처리 되고 안되고는 5월 말까지가 아닙니다. 단순경비율 자체가 안되면 향후에도 경정(고쳐서 고지하는것)
은 가능합니다. 지금 단순경비율로 접수되었다고 해서, 향후에 단순경비율은 접수되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현금영수증가맹이 적절한 걸로 보아서 감면을 추가로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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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7
1.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경우 감면을 한번 넣어보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락이 온다면 가산세를 부담해야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의 경우 상대방 정보를 모른다면 010-0000-1234로 자진발급 하실 수 있으시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모든 감면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것만 감면배제가 됩니다. ex)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청년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또한 단순경비율 적용도 안 되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ars에서 단순경비율로 안내하였다고 해서 신고한 경우 추후 세무서의 결정 시 그것을 무기로 가산세나 세액을 감면해달라고 주장 할 수 없습니다.
3.조사관과 직접 통화하신다고 하여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장부작성을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다가 추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다면 신고기한 내 장부를 작성한 것보다 비용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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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7
안녕하세요? 전산으로 지연가맹으로 기록된 경으 추후 세무조사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시 추후 추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현금영수증 지연가맹으로 인한 세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 어필하여 감면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세무서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감면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현금영수증 미가맹으로 인한 가산세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감면이 불가능하며, 단순경비율 처리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감면을 신청해도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경비율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조사관과의 대화를 통해 청년감면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추후에 세무사에게 상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기장을 맡기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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