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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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종합소득세 직장 근로소득자) 종소세 과세된 사유가 사업소득으로 인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ㅇ 직장에 근무 중인 근로 소득자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종소세를 내게 되었는데, 과세 사유가 작년에
  3개월간 근무한 파트타임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소득때문인건지 상담요청드립니다.
  
  ㅇ 22년도 근로 소득 신고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연말정산으로 진행하여 약 135만원 가량 환급되었습니다.
  (수입금액 약 80,623,000원 / 필요경비 13,780,000 원 / 소득세 5,941,000원으로 신고됨)
  
  ㅇ 직장 외에 3개월 파트타임 근무에 따라 현재 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입금액 228만원 , 기타경비 146만원, 소득금액 약 82만원
  - 기납부세액 (원천징수) : 68,000원
  
  ㅇ 기타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표준 52,958,400원, 산출세액 7,490,016원
  - 세액공제 1,372,000원, 결정세액 6,118,016원, 기납부세액 6,009,943원
  
  ㅇ 위를 종합하여, 종소세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은 108,000원 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질문1. 기존 직장에서만 근무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종소세가 따로 없었는데, 이번에 부과된 종소세는
  평소에 없었던 파트타임 근무로 인한 사업소득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2. 그렇다면 부과된 종소세 108,000원은 근로 소득과는 무관하게 순전히 사업소득 (소득금액 82만원)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이 더해져서 과세 구간이 변경되어 계산된 금액은 아닌건지)
  
  질문3. 사업소득 82만원이라는 금액이 혹시 변경된다면 혹시 종소세 금액도 연동되어 변경되나요?
  
  
  주*재 님
  조회 : 162건 답변 : 2건 23.05.07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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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기존 직장에서만 근무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종소세가 따로 없었는데, 이번에 부과된 종소세는
  평소에 없었던 파트타임 근무로 인한 사업소득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 네 맞습니다. 누진세율 등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질문2. 그렇다면 부과된 종소세 108,000원은 근로 소득과는 무관하게 순전히 사업소득 (소득금액 82만원)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이 더해져서 과세 구간이 변경되어 계산된 금액은 아닌건지)
  ---> 단순히 사업소득만 있다고 하면 환급이 될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작용해서 누진세율 구간을 적용받았기 때문입니다.
  
  질문3. 사업소득 82만원이라는 금액이 혹시 변경된다면 혹시 종소세 금액도 연동되어 변경되나요?
  ---> 예 맞습니다. 변동이 있지만, 기납부세액도 변동되므로 이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글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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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8

  안녕하세요.
  
  1. 파트타임 근무로 인해 인적용역의 대가(프리랜서)로 받은 사업소득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형성되고,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08,000원은 순수하게 사업소득으로 인해 발생한 세액이 아닌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된 세액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3. 사업소득은 사업주가 원천세 신고를 통해 반영된 소득입니다. 기타경비의 반영에 대해 정확한 지출경비를 반영한다면 달라질 수 있지만 장부작성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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