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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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교육서비스업 개인사업자 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이더라구요. 근데 간편장부를 안써서 난감하네요. 인건비 지출은 100% 프리랜서 강사님들에게만 하고 있는데, 사업소득 인건비는 주요경비에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세무서에 문의해보니 장부가 있어야 한다는거 같은데.. 혹시 장부가 없으면 꼼짝없이 기준경비율로 신고 해야하나요?
황*람 님
조회 : 175건
답변 : 2건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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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경우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하는 경우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주요경비로 인정하질 않습니다.
추계신고가 아닌 간편장부로 작성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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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8
기준경비율 대상이시면 무조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편장부는 종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세무제도 중 하나입니다. 간편장부를 사용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지만, 종합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간편장부가 없을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이란, 사업소득에서 인건비 등의 주요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 적용되는 경비 비율로, 경비율에 따른 과세 기준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경비율이 70%일 경우, 기준액을 초과하는 30%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분께서는 간편장부가 없을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인건비 등의 주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를 상세하게 기재하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경비를 세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추가 고려해 볼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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