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법인세 미국회사에서 한국회사로 돈을 송금할때, 이중과세를 피하는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는 능력있는 전문가를 찾던도중, 이곳을 알게 되었고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미국에서 음료를 수입, 한국에서 유통하고 있는 회사이고, 미국/캐나다를 제외한 전세계 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년전 미국본사에서 거래하고있던 미국의 제조회사가 한국레시피를 도용 한 사건이 있었고, 저희 한국회사는 미국본사측(한국회사와 대표는 다름)에 본사차원의 소송을 부탁하게 되었습니다.(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제조회사를 소송하는게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 그렇게해서 소송에서 이기게 되었고, 피해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레시피 도용으로 인한 한국의 피해이니(당연히 미국본사에서도 인정), 미국본사에서 피해보상금을 한국에 배분을 해주기로 했습니다.(미국법인에서 한국법인으로 송금)
  
  그런데 한국회사가 직접소송을한게 아니고 미국본사에서 소송을 한거다 보니, 판결문 원고에 미국본사만 적혀있고 한국회사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피해보상금의 일부를 한국회사에서 받을때 국세청에서 증여로 볼수도 있다고 합니다. 증여세율은 워낙 높다보니 4~50% 된다고 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알기로 미국과 한국은 이중과세조세협정으로 인해, 만일 미국본사에서 피해보상금에 대한 세금을 미국에서 이미 냈으면, 한국회사에서는 차액만큼만 납부를 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예를들어 한국회사가 받을 피해보상금의 액수의 세율은 21%인데, 미국본사에서 미국에 납부한 세율이 그 금액에서의 20%라면 한국회사는 그금액에 대한 세금은 1%만 내는것)
  
  그래서 이에대한 미국회사와 한국회사 사이의 계약서를 작성중입니다. 향후 한국회사에서 미국회사로 부터 피해보상금을 배분받은 후, 국세청에서 이 계약서를 보고 증여가 아니고, 정당히 받은돈 이라는것을 입증을 해야합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서에 필수로 들어가야하는 법적인 문구표현/조건, 그외의 조건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즉 미국회사에서 한국회사로 피해보상금을 배분하려고 송금할때 이중과세를 면할수있는 조건이 뭔지 궁금합니다.
  
  곽*지 님
  조회 : 268건 답변 : 1건 23.05.08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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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아니면
  법인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서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점은 주의하는게 좋겠습니다.
  (이중에서 2번이 가장 중요한 문구라고 보여집니다.)
  
  1) 증여라는 단어는 문구에 삽입하지 말것
  (번역과정에서 실제 증여가 아님에도 증여라는 단어를 써서 오해유발 사례 간혹 있음)
  2)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삽입될 것
  3) 총 보상금 수령액 중 본인에게 실제 보상된 금액은 얼마인지 구분 제시할 것
  (예, 보상총액, 변호사비, 일시수령금, 한화 환전시 환전액 등등)
  
  보기에 따라서, 사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에 따라서 대응할 내용들은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한 내용파악이 안되 시점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이 필요해 보인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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