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양도소득세 대표가 동일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매매할때 세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는 새로운 능력있는 세무/회계사님을 찾고 있고, 검색하다보니 이곳을 알게되어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답변 달아주시면, 전화/출장 상담도 요청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 여러 법인을 가지고 계신데, 모두 비상장 법인이고 주식 매매를 계획 중입니다.
  
  그 법인들을 a법인, b법인, 그리고 c법인 이라고 하면.. (대표는 모두 동일, 모두 대주주). c법인에서 a,b법인의 대표님 앞으로 있는 주식을 모두 인수하려고 합니다. 합병을 하는건 아니고 법인명 그대로 두고 주식만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a,b법인의 대표님 명의의 주식 100%를 c법인에게 파는거니 그 주식대금은 대표인 저희 대표님 앞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법인이 여러개다보니 관리의 편리성을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1.찾아보니, 비상장 주식 양도세가 중소기업 대주주 기준 25% 정도 되는것 같던데.. 정확히 어떤 명목의 세금으로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하나요? (남에게 파는것이 아니고, 대표가 동일한 법인에게 매매하는 것임.)
  
  2.이 절차의 순서와 소요시간/ 비용은 얼마정도 걸리나요?
  
  3.법인을 팔때 그 가치는 어떤 기준으로 감정하나요? 그 기준이 있는지.. 한 법인은 교육업을 하는 법인이고, 그렇다보니 지적재산권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식으로 가치를 매기나요?
  
  곽*지 님
  조회 : 444건 답변 : 2건 23.05.08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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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8

  안녕하세요?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상증법에 따라 평다합니다. 이 가격을 근거로 매매 등을 하시면 됩니다. 법인이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평을 받아 주식 평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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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9

  안녕하세요.
  
  C사를 지배구조의 최상위 회사로 계획을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국내비상장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 20%(과세표준 3억 초과분은 2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표이사가 C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대표이사와 C법인간에는 특수관계요건이 해당되므로 비상장주식평가를 통해 거래금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비상장주식평가 >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서 작성 > 양수도 자금거래 > 증권거래세 신고(반기말) 순서로 이루어지고, 비상장주식평가는 회사의 규모, 계정과목의 성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상이하므로 재무제표를 보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 법인의 양수도 대금을 산정할때는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를 하여 거래가액이 산정됩니다.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면 상증법이 아닌 이익접근법, 시장기평가접근법, 자산기준평가접근법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의 평가에 있어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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