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변경 및 매입세액공제 관련

Question

박성진 · Answer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번호 코드가 다릅니다. 동일힌 번호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을 한상태인데 식당에서 저희가 발행한 현금영수증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고 세금계산서와 세법상 효과가 동일하다면 간이로 유지하려합니다.
--->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과 비용처리를 하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에서 공급가액의 10%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는 것을 말하지만, 비용은 종합소득세에서 경비처리를 말합니다.

2번은 제가 업종코드를 농산물 도소매로 변경하니 면세사업자로 자동 변경되었다는 문자도 받아본 기억이 있어서 폐업없이 정정이 되지 않을까해서 여쭤봤습니다.
--->  [면세 사업자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폐업 후 신규 면세 사업자등록 신청] 이 답변은 틀린 답변입니다.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과세유형이 정정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정정을 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과세유형전환으로
각자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로 바꾸어 줍니다. 이때 폐업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며, 정정신고로 가능합낟.
다만, 사업자등록번호 체계는 다른것이 맞습니다.(면세는 중간값이 90단위 번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와는 다른 번호가 부여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1. 질문자님께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그에 따라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하고, 비용처리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개념입니다. 간이과세자 포기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포기신고를 한 다음의 날부터 3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①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유형의 변경으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한 경우 : 일반과세 적용받으려는 달의 1 일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포기한 경우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 일

2.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변경시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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