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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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01. 업종은 도소매, 시공업입니다.
    02. 현물은 없습니다.
    03. 온전히 해당지역 영업권(권리금)입니다.
    04. 업무 방식은 가맹사에서 물건을 받아 가가호호 방문해서 시공해주는 업입니다.
    05. 그래서 지역 영업권을 양수하려고 합니다.
    06. 이때 개인사업 양도양수 할때 무엇을 확인하고 작성해야하며,
    07. 가맹사와는 무엇을 확인하고 작성해야 하나요?

    개인간의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면, 영업권에 대한 내용이기에 무엇을 넣어야하는지...
    가맹사와의 계약에선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강*현 님
    조회 : 1142건 답변 : 3건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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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0

    안녕하세요? 영업권의 구체적 내용(예: 고객 정보 등)을 계약서에 포함시키시고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개인과 거래시 대금 지급시 원천징수후 대금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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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0

    원칙적으로 영업권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되어 원천징수해야합니다. 물론 천만원이하의 소액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는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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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0

    안녕하세요.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반적으로 포괄영업양수도(권리,의무,인적시설,물적시설 모두 이전)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영업양수도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통해 이전되는 자산, 부채 등의 목록을 기재하여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영업권은 영업에 대한 권리를 대가를 주고 사게 되는 권리금의 성격과 유사합니다.
    가맹사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서를 제공하게 되는데 불리한 조건이 없는지 재확인하시고 계약서에 날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개인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양도자와 양수자의 개인정보 및 서명
- 양도대금과 지불 방법
- 양도하는 업종 및 영업지역
- 양도시 해당 업종 및 지역의 시장 동향 및 경쟁사 정보
-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권의 유효기간과 해당 권리금의 크기
- 기타 구체적인 양도양수 조건과 계약 내용

2. 가맹사와의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작성:
- 가맹계약의 유효기간과 갱신 정책
- 가맹사의 권리의무사항 및 지원 정책
- 로열티 수수료, 광고비, 기타 부가비용 등의 내용
- 가맹사와 양도자 사이의 계약 및 협약 내용
- 양수자가 가맹사의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 및 제한사항

※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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