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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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거래처로부터 3억원(vat별도) 계산서 선 발행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3억원중 5천만원정도만 지급이 된 후 거래처 대표가 잠적을 하였습니다.
부가세를 내지 못해 연체료는 계속 증가하고 현재 곤란한 상황에 처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해당 거래처로 인해 다른 손해도 막심하여 사업 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현 님
조회 : 221건
답변 : 5건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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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발행이라는 말로 미루어 보아서
재화의 공급의 아직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공급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그 부분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감액하여, 경정청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략 위와 같은 내용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질문에서 다 파악이 되지 않아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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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0
거래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증빙되고, 최초의 계약서등이 존재한다면 세금계산서 취소등을 통해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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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0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를 정정하여 수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계약취소의 사유 등으로 인해 세금계산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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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0
안녕하세요? 계약서 변경여부를 고려하셔서 부가세 수정여부를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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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0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계약의 해지등의 사유로 미수령한 금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금액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법적 대응 - 채권추심 업체와 법조인과 상의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미지급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임야 대리인을 통해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2. 지급 불가능성 검토 - 거래처가 회사부도하였거나, 강제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울 경우 지급 불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인식부채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3. 환급금 활용 - 해당 거래처로 인해 들어온 부가세 환급금을 활용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부도 등으로 인해 환급금이 없을 경우에는 활용이 어렵습니다.
4. 거래상대 고객 확보 - 거래처 대표의 행방을 모르는 경우, 해당 거래처의 고객을 확보하여 신규 거래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경우 거래처의 행방을 알아낸 후 청구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상기 방법 모두 로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회계사나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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