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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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할머니 월세집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통신판매업 사업자를 등록 하려고 하는데요
할머니가 국가에서 월세지원금을 받고 계신대 사업자를 등록해 매출이 나옴으로써 월세지원금을 못받으실수도 있나요?
* 님
조회 : 539건
답변 : 2건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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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1
안녕하세요.
할머니의 소득으로 인식된다면 지원금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할머니께서 거주하시는 주택이 임차로 계약이 맺어져 있다면 등기부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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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1
안녕하세요? 월세지원금을 받으시는 관할 구청 등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월세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것이므로,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으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이 높아지더라도 월세지원금을 받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할머니께서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월세지원금 지원이 유지됩니다. 단,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해당 지역의 월세지원금 제도와 세법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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