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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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 현재 보유중인 아파트 (5억정도) 한 채를 아버지가 소유중.
    - 최근 청약 당첨으로 10억 정도 아파트를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진행할 예정 (어머니는 전업주부)
    - 추후 2주택자가 된 이후, 현재 소유중인 아파트(5억)를 월세 놓을 예정

    위 상황이라면,
    1.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등의 측면에서 공동명의가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다만 공동명의로 진행하면 어머니가 전업주부이시라 건보료가 아버지 직장가입자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바뀌어 피부양자 박탈이 될 수도 있나요?

    3. 아파트도 월세 놓을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되는 건가요? 또한 월세 수입때문에 어머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되나요?

    나름 이곳저곳 찾아봤는데도 어려워서 글 남깁니다 ㅠㅠ
    윤*은 님
    조회 : 912건 답변 : 1건 23.05.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진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2

    안녕하세요 . 궁금하신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1) 양도세,증여세 측면에서 공동명의가 대체로 유리 합니다.
    질문2) 공동명의시 고려하실점은 어머니가 전업주부이므로 자금출처가 문제될 건데, 배우자에게 6억까지는 증여공제 받아 증여세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부담을 없을것 같고
    질문3) 주택임대는 2주택는 월세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부과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채팅상품으로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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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공동명의로 진행하면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등의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는 각자의 몫을 구분하여 세금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2. 공동명의로 진행할 경우 어머니는 공동명의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는 공동명의자 각자의 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3. 월세 수입이 있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월세 수입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에 대한 소득세 등의 부과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여부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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