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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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2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1주택은 전세를 주고 있고 1주택은 어머니가 거주중입니다.
둘다 매수한지 5년이 넘은 주택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거주중인 곳은 우리 둘째아들 명의의집에서 아들과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째아들은 31세입니다.
요는 제 명의의 주택 1개를 처분하고 전세주고있는 새주택을 구입(갭투자)하여 2년뒤 전세입자를 내보내고 새주택에 입주할 예정이고, 나머지 제명의의 기존주택을 3년이내에 처분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혜택을 보고자 합니다.
문의1) 현재 제명의의 2개주택과 아들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아들명의의 집을 합치면 1가구 3주택이 되는건가요?
문의2) 만일 현재 1가구3주택자라면 우리 둘째아들을 현재 집에서 다른곳으로 주소이전시켜 2주택을 만들어 놓고 1주택을 매도한후 새주택을 매수할시 일시적 1가구2주택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즉 제가 아들집에 거주하면서 아들이 거주 안하고 있는 상태라면 1가구 2주택 인정받을수 잇나요?
문의3)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혜택받으려면 새로운 주택 구입시점에만 1가구 1주택 보유중이면 되나요? 그 이후에 세대합가로 2주택이나 3주택이 되었다가 기존주택 매도시점에만 다시 1주택인 상태이면 될까요?
서*명 님
조회 : 1971건
답변 : 2건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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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2
안녕하세요.
아들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이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되어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며 독립을 한 세대주(아들)라면 별도의 세대로 구성되어 주택수에 합산되질 않습니다.
만약 세대수에 포함되어 3주택이 된다면 주택수에 제외할 수 있게 세대분가의 요건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요건을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시점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신규주택 취득 이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종전주택의 처분전에는 주택수의 변동이 없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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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2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간략한 답변 드립니다.
문의1)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 합니다. 따라서 아들주택포함 3주택자에 해당 합니다.
문의2) 아들 집에 아들과 같이 거주하는 경우 3주택에 해당하나 , 아들이 다른곳에 거주한다면 본인주택만으로 주택수 판단합니다. 따라서 2주택중 1주택을 양도한 후 새로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할 것 같습니다.
문의3) 비과세 판정시 비과세 해당여부는 양도일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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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1) 거주하지 않는 자녀 명의의 주택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1가구 2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답변2)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으려면 새로 구입하는 주택 구입 시점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1주택인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들 명의의 주택을 제외하고 현재 보유 중인 집을 매도하신 후에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3)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으려면 새로 구입하는 주택 구입 시점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1주택인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대합가로 3주택을 보유하신 후에 기존의 주택 1개를 매도하여 2주택으로 감소하면, 다시 1주택인 상태가 되므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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