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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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회사에 근무하는 지인이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받고있었는데 (근로소득자 아님.)
제 통장으로 급여를 받아서 이체해줬습니다.
어떠한 대가도없이 단순히 그대로 바로 이체만 해줌.
문제는 A회사가 해당 급여에대한 사업소득신고를,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저에게 했고, 1년뒤인 지금 종합소득세 세금과 건강보험료 초과부과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당시 소득신고와 세금부과에 대한 내용은 사전에 전혀 인지못했었고요.
일단 회사에 소득정정요청을 할건데
소득정정이 언제까지 가능한지와,
이체된 이름과 소득신고된 이름이 달라도 소득신고 정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소득정정시 회사가 어떤 손해가 있나요?
정정해주지 않을경우 어떤 세법에 위반되는지, 회사와 실제 직원인 지인 두 사람에대한 신고가 가능한지... 등 내용 궁금합니다.
고* 님
조회 : 1608건
답변 : 2건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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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1
안녕하세요? 대금을 지급한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 세무서에 근로부인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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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1
안녕하세요. 소현세무회계입니다.
의도치않은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세무서에 소득금액부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에서는 해당 급여만큼 비용처리를 하지 못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이체된 계좌도 질문자님의 계좌이고, 소득의 귀속자(신고된상황에서)도 질문자님이신 상황이기때문에 실제 내 소득이 아니라는 증빙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기존에 지인분과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금액부인신고와 관련하여 증빙등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소득정정은 신고가 끝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또한, 이체된 이름과 신고된 이름이 달라도 소득정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와 협의한 후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득정정을 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법에 위반됩니다. 회사와 직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종합소득세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혹은 손해배상 등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정정을 요청하고 직원과도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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